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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량 추가된 조주빈의 '박사방' 조직도 수준
뎃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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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06:15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상 유사 성행위
아청법상 〃 강간
아청법상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징역 42년형 + 최근 미성년자 성폭행혐의 추가(5년) = 총 47년형
최근 형량 추가된 조주빈의 '박사방' 조직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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