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405 판결

유머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405 판결

우가가 0 14,844 07.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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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는 양이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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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엔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문의 판례 때문에 적어둔 것 같기도 합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507&ancYnChk=0#0000

그런데 지금도 도축 건별로 허가를 받는지는... 읽기 힘들어서 알쏭달쏭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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