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혐의’ 최영중 청주시의원, 지방선거 공천은 어떻게 받았나

13세 중학생에 금품·담배 제안하며 성착취 혐의
지난 2월말 피해자 부모가 고소장 제출했지만
조사 일정 미뤄지며 5월 중순 첫 경찰 조사
최영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다. 그러나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 전 고소 사실을 알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천 심사 과정에서는 걸러지지 않으면서 후보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피해 중학생의 부모는 지난 2월 말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약 한 달 뒤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최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뤘고, 첫 경찰 조사는 5월 중순에야 이뤄졌다. 당시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의원 후보 등록을 하면서도 직업란에 ‘회사원’이라고 썼다.

최 의원은 이날 충북인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성매매는 아니었다.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최 의원은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미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 의원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임의 제출 방식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15일 최 의원의 청주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피해자 측의 고소장 접수 약 4개월 만에 주요 증거물이 확보되면서 초기 강제수사가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증거 확보가 좀 더 일찍 이뤄졌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의원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주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등이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향후 경찰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최 의원은 고소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 최 의원의 첫 조사가 이뤄진 5월 중순은 6·3 지방선거를 불과 3주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정당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지만, 수사 중인 사건은 후보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선거 전 경찰 조사를 받은 후보자가 공천을 거쳐 당선된 만큼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수사 여부와 도덕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사과와 공천 경위 공개를 요구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경찰이 선거 전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후보 자격 박탈은커녕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냐”고 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촉구했다.

청주여성의전화,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등 충북여성연대 6개 단체와 청주가이아, 청주가정폭력상담소 등 충북젠더폭력협의회 24개 단체는 국민의힘과 청주시의회의 공식 사과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인 간의 대등한 거래가 아니라 경제력과 정보, 권력의 차이를 이용한 명백한 성착취의 문제이며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부적격자 공천에 대한 사과 △당 차원의 진상조사 착수 및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공개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다만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최 의원의 시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