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갱단 전용 교도소 ‘세코트’(CECOT)로 경찰에 의해 이송된 갱단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 2024.6.12 AFP 연합뉴스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엘살바도르 정부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AP통신·현지언론 라프렌사그라피카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날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15일 관보에 게재됐고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12~18세 미성년 범죄자에게 적용됐던 특별 법적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정기적인 형량 재검토와 보호관찰부 석방 가능성에 대한 규정은 포함됐다.

당초 엘살바도르의 법정 최고형은 60년이었으며 청소년은 그보다 낮았다. 엘살바도르는 이번 법안 시행에 맞춰 관련 사건들을 심리할 새로운 형사 법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유엔(UN) 인권사무소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켈레 대통령은 “과거의 법률 체계가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줘왔다”고 반박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대대적인 범죄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는 군·경 등 치안 당국을 총동원해 현재까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영장 없이 9만 1000여명을 체포했다.

24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테콜루카 테러범수용센터에 악명 높은 ‘MS-13’을 비롯한 19개 갱단원이 이감돼 대기하고 있다. 2023.2.25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