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승인!.txt
백악관에서 올린 팩트시트 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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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발췌했고 챗지피티에게 부탁했어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미국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환대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개최된 국빈 방문이며, 지난 8월 25일 워싱턴에서의 첫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다. 또한 한국이 동일한 외국 정상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을 맞이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보여준 대한민국의 민주적 역량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다.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7월 발표된 역사적인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재확인했다. 이는 강력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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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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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를 승인했으며, 이를 ‘승인 투자(Approved Investments)’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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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은 향후 체결될 전략적 투자에 관한 2000억 달러 규모 MOU 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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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상호 관세 적용 시 한국산 제품에 대해 KORUS FTA 또는 MFN 중 높은 관세율, 혹은 15% 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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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32조 관세 중 한국산 자동차·부품·목재류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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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반도체(장비 포함)에 대한 232조 관세도 한국에 대해 최대 15% 또는 동등 이상의 우대 조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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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부 보완 관세를 철폐하며,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한 높은 관세도 제거한다.
외환시장 안정
미국과 한국은 MOU 이행이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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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이행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이상 의 달러 조달을 한국에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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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외 조달 방식을 최대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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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과정에서 원화의 비정상적 변동 등 시장 불안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 자금 집행 규모·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성실히 고려한다.
상업적 협력 강화
양국 정상은 민간 부문의 강한 신뢰를 보여주는 여러 전략 산업 분야 투자 발표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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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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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8월 GE 엔진이 장착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총 360억 달러 규모)**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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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서울 Buy America Initiative’를 통해 한국 내 미국 제품(중소기업 포함) 홍보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상호무역 증진
양국은 이번 협정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투자 확대라는 공통 목표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KORUS 공동위원회가 구체적 조치를 채택한다.
한국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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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FMVSS 차량의 5만 대 무제한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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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시 미국 제출 자료 외 추가 서류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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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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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원예·농산물 처리 전담 ‘미국 데스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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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육류·치즈의 명칭 사용 허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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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당국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양국 공동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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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 규제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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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데이터 이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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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전자전송 관세 모라토리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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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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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권 보호 및 강제노동 근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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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 차이가 무역·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협력
경제 번영 보호
양국은 경제·안보 정렬을 강화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는 관세 회피 대응, 불공정 무역 관행 해결, 투자 규범 정비, 공공조달에서 동일한 약속을 한 국가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한다.
한미동맹 현대화
미국은 주한미군(USFK)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한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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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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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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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 3.5% 수준까지 조속히 인상 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미국은 이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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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 제공 계획 을 밝혔다. -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며,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 억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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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사이버·우주·군사 AI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반도 및 지역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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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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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미 있는 대화 복귀와 WMD·탄도미사일 포기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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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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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상공 자유 보장 및 법치 기반의 해양 질서 유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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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중요성도 강조했다.
해양·원자력 협력 심화
미국은 한국의 미국 조선업 현대화 및 확충 기여 를 환영했다.
한국은 미국의 한국 민수·군수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 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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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조선업 작업반을 통해 정비·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확대에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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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력을 통해 미국의 상업·군사용 선박 수 증가를 신속히 달성하며, 한국 내 미국 선박 건조 가능성도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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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평화 목적) 절차를 지지한다(한미 123협정 및 미국 법령 준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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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 했고, 관련 연료 공급 등 세부 사항을 한국과 협력해 추진한다.
요약본
1. 국빈 방문 & 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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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국빈 방문을 진행한 것은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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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핵심축으로 강화한다고 선언.
2. 대규모 경제·산업 협력
▶ 한국의 대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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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1,500억 달러 투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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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000억 달러 투자(MOU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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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에너지·AI 등 핵심 산업 협력 확대
▶ 미국의 관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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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자동차·부품 등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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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반도체 등 관세도 한국에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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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관세 일부 철폐 및 항공기 관세 제거
▶ 외환시장 안정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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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이상 달러 조달하지 않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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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 발생 시 일정 조정 가능
3. 민간 기업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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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트럼프 임기 중 1,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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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 항공기 103대(360억 달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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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 America in Seoul’ 행사로 미국 제품 한국 진출 지원
4. 상호무역 확대 조치
한국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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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차량 5만 대 수입 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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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증 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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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농산물 규제 완화 및 전용 데스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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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당국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보호 인정
양국 공동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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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 규제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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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데이터 이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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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노동권·환경 규범 강화
5. 경제·안보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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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보호,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투자 규제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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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에서도 동맹국 우대 방향 조율
6. 국방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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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 포함한 확장억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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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비 GDP 3.5%까지 인상 계획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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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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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 제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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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 군사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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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우주·군사 AI 협력 확대
7. 한반도·지역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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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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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대화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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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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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 평화·안정 강조
8. 조선·원자력 협력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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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국 조선업 투자 및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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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조선업 협력 작업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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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박의 한국 건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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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의 우라늄 농축·재처리(평화 목적) 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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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
이번에 핵잠 추진하면서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할지 말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해주는 것으로 갔네요.
이제 우리 손으로 제대로 된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는 불가능하였던 것을 민주당에서 역시 해내네요!
[출처 : 오유-유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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