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도입, 단 한 번의 불공정 거래만으로도 해당 주체를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재 방침을 내놓았다.

주가조작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적발되지 않으면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설령 드러나더라도 처벌은 미약하다. 조작을 통해 얻은 이익은 치밀하게 은폐되며, 형사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린 범죄 구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주가조작 세력이 노리는 종목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① 유통 주식 수가 적고, ②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형주이며, ③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쥴리 주가조작’ 일당이 거래한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은 모두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주였다.

이러한 종목은 소수의 자금만으로도 주가를 쉽게 흔들 수 있어 조작의 표적이 되기 쉽다.

이러한 종목이 급등할 경우, 해당 유형의 주식을 선호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몰려들고, 결국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주가조작을 감시하는 기관이 존재하지만, 감시망이 느슨한 탓인지 실제 적발은 드물며 많은 조작이 여전히 수면 아래에 숨어 있다.

비록 시점은 다소 늦었지만, 이번 조치는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간 어떤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과감한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