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강한 결의를 드러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은 단 한 번의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해당 주체를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재 정책이다.

주가조작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적발되지 않으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설령 밝혀지더라도 처벌은 미약하기 때문이다. 조작으로 취한 이익은 정교하게 숨겨지며, 형사처벌은 약해 ‘일확천금’을 노린 범죄 구조가 반복된다.

조작 세력이 노리는 종목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① 유동주식이 적고, ②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형주이며, ③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한 경우다. 업종이나 사업 내용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쥴리 주가조작 일당’이 거래했던 종목 역시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저가주였다.

이러한 종목이 급등할 경우, 해당 유형의 주식을 선호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몰려들고, 결국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주가조작을 감시하는 기관이 존재하지만, 감시망이 느슨한 탓인지 실제 적발은 드물며 많은 조작이 여전히 수면 아래에 숨어 있다.

비록 시점이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조치는 충분히 환영받을 만한 변화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과감한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