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은 단 한 번의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해당 주체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재 정책이다.
주가조작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적발되지 않으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설령 드러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조작으로 취한 이익은 교묘하게 은닉되고, 형사처벌은 경미해 '일확천금'을 노린 범죄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작전세력들이 주로 노리는 종목은 코스닥 시장의 저가주, 세력주, 급등주,동전주라 불리는 이른바 불량주식이 대부분이다.
‘쥴리 주가조작 일당'이 거래했던 종목 역시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저가주였다.
이런 종목이 급등할 경우, 해당 유형의 주식을 선호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몰려들고, 그 결과로 큰 손실을 입는다..
주가조작을 감시하는 기관은 존재하지만 감시 체계가 느슨한 것인지 실제 적발 사례는 드물며, 많은 조작이 여전히 수면 아래에 숨어 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조치는 충분히 환영받을 만한 변화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한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출처 : 오유-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