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도 자꾸 연기되고

자사주소각 의무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1/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책, 말은 했지만 실천은 지지부진함

2/ 상법개정안, 배당분리과세, 자사주소각의무 모두 본회의 지연으로 밀림

3/ 국회 본회의가 안 열리는 이유?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자리 싸움 때문

4/ 법사위원장은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 여야 모두 놓치지 않으려 함

5/ 예결위는 예산 심사 핵심… 민주당은 이 두 자리를 절대 포기 못함

6/ 결국 상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야 가능성

7/ 당대표가 바뀐 뒤 법안 처리하면 업적 남기기 좋아서 타이밍 기다리는 듯

8/ 자사주소각은 ‘원칙적 의무 → 예외 허용’으로 사실상 완화된 상태

9/ 자사주를 상여금, 주식 보상용으로 악용할 가능성 생김

10/ SK처럼 자사주 소각 기대감 있던 종목은 투자 매력 약화

11/ 필자는 SK 투자 의견 철회, 상황 변화 반영 필요

12/ 주식시장 부양책은 유동성을 주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핵심 수단임

13/ 그런데 정책 실행은 느리고, 투자자 신뢰는 점점 약해지는 중

14/ 정부 정책 믿고 선제 투자한 개인투자자들만 피해 중

15/ 속도감 있는 실행 없으면 주식시장 활성화는 기대난임

코스피3000을 찍으면서 심리적 이득은 챙겼다고 생각하고

실질적 법안 통과는 민주당 당대표 선발 이후 진행하면서

새로운 당대표의 업적으로 남기려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글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site.naver.com/1KPx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