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내용에 앞서 전문지식이 아닌 개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 현 건물 임대료가 유지되어야 건물 가치가 유지되고 은행에서 빌려준 돈의 가치가 보전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추면 은행에서 압박이 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어깨너머로 알고 있고 있는 것을 제단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임대료 때문에 소상공인이 울쌍을 짓는다는 말과 소비자가 그 임대료에 따라서 물건 값이 상승하는 것을 떠나 임대업자가 최저임금보다 더 받지 못하고 장사한다고 하는 상황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어도 정부에 신청하면 은행의 압박이 오지 않는 금융적 정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건물주가 시간의 버티기로 건물의 가격이 오르면 파는 것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 월세를 받으며 은행이자 충당후에 나머지돈을 챙기는 목적이지만, 현 한국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공실이 늘어가고 소상공인 폐업 때문에 빈 건물이 되는 숫자가 백만단위를 노리고 있는 시점에서 건물주도 공실 상태로 손해를 보면서 은행 이자만 내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공실에 상황이 어렵다고 임대료를 은행이자만큼 수준으로 내리면 건물의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차압 압박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듣고, 만약 이번정부에서 임대업자가 신청하면 임대료를 조절 할 수 있게 기간제를 정해서 은행의 압박을 막아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실현하면 건물주가 자기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은행이자 보전 목적으로 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있을 테지만, 정책의 보조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낮추는 계기로 분명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