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팩트체크] 우리나라 법인세, 과도하게 높은가?
푸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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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10:44
검증기사
- 근거자료 1: 국회예산정책처 '2018 조세수첩'
근거자료 2: 조세재정연구원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2017)
근거자료 3: Tax Foundation, 'Ranking Corporate Income Taxes on the 2019 States Business Tax Climate Index'
근거자료 4: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보도자료, '상위 10대 기업, 가장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낸다' (2017)
근거자료 5: 국회예산정책처 '2018 시행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심사쟁점'
근거자료 6: 강병구, 영국 옥스퍼드 대학 기업조세센터(Center for Business Taxation) 자료 인용 분석 (2018)
근거자료 7: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인터뷰
한줄 요약 : 우리나라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OECD 37개국 중 25위로 결코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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