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우리나라 법인세, 과도하게 높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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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우리나라 법인세, 과도하게 높은가?
푸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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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2018.12.06 10:44
검증기사
[팩트체크] 한국당-경총, 법인세 과도해 투자의욕 '뚝'?
근거자료 1:
국회예산정책처 '2018 조세수첩'
근거자료 2:
조세재정연구원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2017)
근거자료 3:
Tax Foundation, 'Ranking Corporate Income Taxes on the 2019 States Business Tax Climate Index'
근거자료 4: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보도자료, '상위 10대 기업, 가장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낸다' (2017)
근거자료 5:
국회예산정책처 '2018 시행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심사쟁점'
근거자료 6: 강병구, 영국 옥스퍼드 대학 기업조세센터(Center for Business Taxation) 자료 인용 분석 (2018)
근거자료 7: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인터뷰
한줄 요약 : 우리나라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OECD 37개국 중 25위로 결코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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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짐이
08.09
얘 학교 다닐때도 ㅈㄴ 유명했음 이거로 아쉬움을 달래야겟네?ㅋ
좌표맨
08.09
강호의 도리ㅋㅋㅋ 고맙노..ㅋㅋㅋ
도리도리
08.09
이중생활 지렷누..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뎀ㅋ ㅅㅂ 학교다닐때도 장난 아니엇는데ㅋㅋ
도봉구
08.09
이거 보고온 선발대로서 알려준다 나 이거보고 3일만에 금딸봉인해제함
반응형 구글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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